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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법, 이틀 만에 국회 상하원에서 승인

26/12/2019 20:17

알베르또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은 이틀 만에 국회에서 '공공비상 상황에 사회적 연대와 생산 재활성을 위한 법안(Ley de Solidaridad Social y Reactivación Productiva en el marco de la emergencia pública)' 승인을 얻어냈다.

 

일명 경제위기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의 핵심 내용은 15개로 요약할 수 있다.

 

1. 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보너스

 

최저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 보너스 10,000뻬소 지급. 특별보너스는 올해 12월 30일과 2020년 1월 30일 두차례에 나눠 5,000뻬소씩 지급된다. 다만 이번 혜택은 14,068~19,067뻬소 사이 연금을 받는 수급자에만 해당한다. 총 450만 명의 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2. 연금연동제 180일 중단

 

2018년 3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연금연동제 180일 동안 중단. 19,068뻬소 이상의 연금수급자는 2020년 6월까지 연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

 

주요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를 폐지하고 최저연금수급자와 자녀보조금(Asignación Universal por Hijo-AUH) 수혜자에게 매달 최고 700뻬소 IVA 환급 제도로 바뀐다.

 

4. 자녀보조금 수혜자

 

모든 자녀보조금 수혜자에 대해 올해 12월과 2020년 1월 각각 2,000뻬소씩, 총 4,000뻬소 특별보조금 지급.

 

5. 달러 구매 특별세 적용

 

경제위기법 발효 후 5년 동안 여행자수표 포함 외화 구매, 외국여행에서 이용하는 경비 등에 대한 30% 특별세 적용. 이 기간 개인 매달 200달러 규제도 지속되며, 30%의 특별세도 적용된다.

 

6. 경제위기법 전 지출한 신용카드비용

 

법이 공포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은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환율로 계산된다.

 

7. 공공서비스요금

 

전국적으로 180일 동안 전기세와 가스세 요금이 동결된다. 연방정부는 마우리시오 마끄리(Mauricio Macri) 전 정권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와 주정부에 넘겨진 전력 및 가스공급관리감독국에 개입해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8. 고급 자동차 특별세

 

판매가 182만 9,000뻬소가 넘는 자동차에 대해 14%에서 36% 사이 개별소비세(Impuesto Interno)가 적용된다. 수입차와 수입부속품은 통관세(tasa de estadistica)가 2.5%에서 3%로 오르기 때문에 더 비싸진다. 53,600달러 이상의 고급 수입차는 최소 12.5%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다.

 

9. 자산세(Bienes personales)

 

초과하는 자산에 0,50%에서 1,25%의 자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에 지니고 있는 자산은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자산세 과세적용 하한선은 200만뻬소이기 때문에, 하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인플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산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 중소기업(Pymes)

 

올해 11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에 대한 120개월 동안 할부로 낼 수 있는 구제계획도 시작된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는 100%까지 삭감될 수 있으며, 현찰로 체납된 원금을 내면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1. 고용주 부담 급여세(Contribuciones patronales)

 

연 판매 액수가 4,800만뻬소를 넘기는 서비스나 상업분야 고용주는 고용주 부담 급여세를 18%에서 20.40%를 내야 한다. 초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18%를 낸다. 이번 경제위기법이 적용되기 전 서비스 분야는 5,095만뻬소, 상업분야는 연 판매 액수가 1억 7886만뻬소를 넘겨야만 더 높은 고용주 부담 급여세를 냈었지만, 하한선을 낮추며 많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문제는 연 판매 액수 하한선을 인플레에 따라 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인플레가 높아지면 더 많은 고용주가 더 높은 고용주 부담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 수출세

 

이번 법을 통해 행정부는 콩과 부산물은 수출세를 33%, 밀과 옥수수는 15%까지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공산품, 농축산업품과 서비스 분야는 5%까지 수출세를 올릴 수 있다.

 

13.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 인플레에 대한 조정비율이 3분의 1에서 6분의 1로 낮아지며 올해 내야 할 소득세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14. 금융소득세(Impuesto a la renta financiera)

 

적법화폐로 정기적금(Plazo fijo)과 공채(Titulos publicos)에 투자할 경우 금융소득세를 면제받는다.

 

15. 수표세(Impuesto al cheque)

 

대기업이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경우 현재의 두 배인 0.6%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songpablo@

 

Unas vez que el Congreso sancione la ley, habrá importantes cambios en aspectos de la vida económica de los argentinos

△ ⓒ infob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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