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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달러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30/12/2019 03:38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된 '공공비상 상황에 사회적 연대와 생산 재활성을 위한 법안(Ley de Solidaridad Social y Reactivación Productiva en el marco de la emergencia pública)'을 지난 23일 관보에 공포하며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경제위기법, 연대법 등으로 불리는 이번 법에는 달러 구매와 관련 30%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로 관광 달러, 연대 달러(dólar solidario)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30%의 세금을 달러 구매에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들 수 있다.

 

1. 관광 달러는 무엇인가?

 

관광 달러로 불리는 이유는 외국여행 비용 중 카드로 지출한 것에 대해 공식환율에 30%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관광 달러라고 불리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외국 서비스를 고용할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범위는 이보다 훨씬 더 넓다.

 

즉, 공식환율 63뻬소에 30% 특별세를 더하면 관광 달러는 81.9뻬소가 된다.

 

2. 저축을 위해 달러를 살 경우도 해당하나?

 

저축을 위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용도를 밝히지 않고 외화를 구매할 때도 30% 특별세가 적용된다.

 

3. 어떤 서비스가 관광 달러에 해당하나?

 

- 넷플리스(Netflix), 유투브 프레미엄(You Tube Premium), HBO GO, 아마존(Amazon), 디즈니 플러스(Disney+), 스포티파이(Spotify), 에어비앤비(Airbnb), 틴더 골드(Tinder Gold) 등 애플리케이션.

 

- 캐비파이(Cabify)처럼 아르헨티나에 지사를 지니고 있는 승객 이동 앱에는 30% 특별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우버(Uber)는 지사가 없으므로 30% 특별세가 붙는다.

 

- 외국 소프트웨어나 서버 라이선스도 적용된다.

 

- 아마존, 알리바바 등 플랫폼을 이용해 아르헨티나 외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적용된다.

 

-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원이나 닌텐도 스위치 등 게임을 다운받아도 해당된다.

 

- 국외 디지털 통신 서비스나 외국 잡지 등 발간물 구독도 적용된다.

 

- 외국여행 시 항공-해상-육로교통수단 비용, 숙박비, 관광패키지, 박물관 입장권, 스포츠-예술-문화 입장권 등도 해당한다. 다만 인근 국가 여행일 경우 육로교통수단은 예외가 된다.

 

- 에어비앤비, Booking, Flipkey, HOmeAway 등과 같은 외국 숙박예약 앱을 이용할 때도 적용된다.

 

- 교육을 위한 앱, 보건 서비스, 의약품 구매 등은 제외된다.

 

4. 30%의 특별세는 내는지 확인하는 방법.

 

카드 명세서에 공식 환율 + 30% 특별세 적용이 기재된다.

 

5. 아르헨티나 국적자이고 외국에 거주해도 특별세를 내야 하나.

 

아르헨티나 국내 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나 현찰카드를 이용할 경우 30% 특별세가 적용된다. 즉, 외국 카드를 이용하면 특별세를 안 낸다.

 

6. 왜 관광 달러라는 특별세가 만들어졌으며, 용도는 무엇인가.

 

행정부가 특별세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칙적으로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지만, 아직 BCRA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행정부에 권한을 준 것이다.

 

정부는 관광 달러 특별세를 통해 2020년 동안 15억 달러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 달러를 통해 국내 관광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7. 관광 달러 특별세는 환급할 수 있는가?

 

환급은 불가능하다.

 

8. 이번에 내려진 관광 달러 특별세와 비슷한 선례가 아르헨티나에 있었나?

 

있었다. 끄리스띠나 끼르츠네르 전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2014년에 적용했었다. 차이점은, 당시에는 국회가 승인한 법이 아닌 연방세입청(AFIP)이 내린 행정령이었다는 점과, 초과액을 소득세로 환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9. 관광 달러 특별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19년 12월 23일부터 효력이 발휘됐다.

 

10. 이 법 효력 발휘 전에 구매한 물건도 해당하나?

 

법은 기본적으로 공포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결산(fecha de cierre)이 법 효력 후일 경우에는 30%가 적용된다.

 

songpa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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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bi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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