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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정직 금지 행정령 60일 더 연장

16/11/2020 14:35

 

정부는 계획대로 11월 30일 만료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노동력 감소 금지에 관한 현행법을 이번 주 월요일 공식관보에 게시된 행정령 891/2020을 통해 6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산띠아고 까피에로 수석장관을 비롯한 모든 장관들의 서명이 담긴 이 행정령은 지난주 아르헨티나 노동자연맹(CGT) 간부들과의 회동을 거쳐 끌라우디오 모로니 노동부장관이 결제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네 번째 필수비상행정령(DNU)이며, 처음 발표된 것은 올해 4월 1일이었다. 이 경우 기본사항은 이전 사례와 동일했다.

 

본문에 따르면 이 행정령이 만료된 11월 30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금지, 불가항력적인 노동력 부족 또는 감축 사유를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노동 계약법 제223조 2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됐거나 집단적 또는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유를 제외하고는 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정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령은 이번 연장이 전국적인 경제, 금융, 재정, 행정, ​​사회보장, 관세, 에너지, 보건 및 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공공 비상사태의 틀 내에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2021년 1월 29일까지 이 행정령의 규정을 위반한 해고 및 정직은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노사관계와 현 상황은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이 행정령은 공식 관보에 게제 된 이후 체결된 노동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국가 공공 부문의 범위 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해고 및 휴직 금지 60일 연장2.jpg

△ⓒInfobae

 

 

 

miguelk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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