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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하로 인해 부유세 납부자 수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두 배가 될 것

17/11/2020 17:07

 

원래 부유세(impuesto a la riqueza)가 적용되지 않았던 수천 명의 납세자들은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결국 이를 납부해야한다. 이는 4월에 작성된 법안의 원문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 계산기준은 2019년 12월 31일로 정해져있었다. 그러나 하원의원들이 17일 논의 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르면 실제로 기준날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되는 관보에 법안이 공포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누가 세금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계산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 핵심은 연초 이후 환율 급등에 있다. 2019년 말 공식 달러(세금이 계산되는 기준)는 약 60페소였다. 하지만 현재는 80 달러에 가깝다. 즉, 30% 이상 상승했다.

 

세금을 내는 기준이 페소이므로 환율급등은 원래 계획된 것과 비교해 달러 단위로 더 낮은 자산도 해당 될 것임을 의미한다.

 

 

평가절하로 인해 부유재산세 납부자 수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두 배가 될 것.1.jpg

△지난 4월 알베르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부유세를 분석하기 위해 막시모 키르츠네르 의원, 까를로스 헬러 의원, 마르띤 구스만 경제부 장관과 자리를 마련했다. ⓒInfobae

 

 

계산기준의 변경은 이미 지난 방식으로 적용하면 위헌이 될 것이라는 경고 때문에 어느 정도조절은 있었다. 이 문제는 법안에 도입된 변경사항으로 해결됐다. 하지만 한편으론 법안의 발기인인 막시모 키르츠네르 의원과 까를로스 헬러 의원이 환율의 급등이 "연대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세금징수에 유리하다는 점을 빠르게 감지했다.

 

간단한 예만으로도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해외에 달러로만 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의 경우이다. 법안의 원래 문구로는 3백만 달러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는 공식환율 60 페소로 환산하면 3백만 달러가 총 1억8천 페소에 달했기 때문이다. 즉, 새 세금에 포함되도록 법안에서 규정한 2억 페소 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같은 3백만 달러는 공식환율로 총 2억4천만 페소를 나타내며, 이는 최소치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그 차이는 충격적이다. 첫 번째 예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제 계산 날짜의 적절성과 환율상승으로 해외에 소유한 자산의 비율에 따라 2%~4%를 내야한다. 즉, 적어도 그 납세자는 최소 6백만 페소를 내야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국외에 있으면 두 배가 될 수 있다.

 

당시 메르세데스 마르꼬 데 뽄트 연방세입청장은 새 세금으로 인해 1만 명 미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원예산재정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뽄트 청장은 작년 말 계산 기준을 고려할 때 9천298 명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기셰르모 뻬레스, 세사르 리뜨빈 및 세바스띠안 도밍게스와 같은 공인 세무 전문가는 해당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적어도 두 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문가들의 새로운 추정치는몇달 간의 환율 변동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개인 자산세는 새로운 세금에서 예외된 일련의 면제를 유지한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주택, 회사의 공공증권 및 주식보유가 회계 처리돼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 기업가, 산업 및 농업 부문에 큰 타격을 의미한다.

 

뽄트 청장은 개인재산 과세 기준을 사용해 새 세금(법안에 따르면 한 번만 적용됨)의 적용 대상을 추정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실제로 내야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과소평가 된 것이 분명하다. 

 

세금에 대한 또 다른 주요 비판은 "비과세 최저액"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2억 페소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잉여가 아닌 총액에서 자동으로 지불한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것이 매우 불평등 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1억9천900만 페소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연대 기부금"을 내지 않지만, 2억 페소에 도달하는 사람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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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마르꼬 데 뽄트 연방세입청장 ⓒInfobae

 

 

 

miguelk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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