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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데스 대통령 1월~3월 사이 150만 개 화이자 백신 구매 모색

22/12/2020 15:05

 

알베르또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는 1월~3월 사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150만 개의 백신을 긴급하게 제공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적절차를 간소화했다.

 

대통령과 빌마 이바르라 법무·기술 차관은 화이자의 주장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국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바르라 차관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정치적 비용 때문에 거부한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반대로 대통령은 법무차관이 규정상의 이유로 제외한 필요성·긴급 특령(DNU)을 제안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이자와의 구매계약 경로는 이미 미국,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 대기업에 기인한 과실의 법적범위를 명시하는 특정조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이바르라 차관은 형법과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화이자의 궁극적인 과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수준으로 운영해온 회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설계하는 데 동의했다. 

 

화이자와의 이견에 대해 질문을 받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대신 혈청을 제공한다면 책임져야 할 과실이다. 반면 그들이 나에게 흠 잡을 데 없는 백신을 제공했고 내가 그것을 유통기간이 지나 적용했다면 그 책임은 나의 것이고 국가의 과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바르라 차관은 대통령과의 법적논쟁을 끝내고 아르헨티나의 화이자 대표를 회의에 소집했다. 회의는 21일 정부청사에서 열렸고 한 시간 동안 지속됐으며 히네스 곤살레스 가르시아 장관은 보건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보냈다. 곤살레스 장관은 그의 사무실에서 이웃 국가와의 국경폐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바르라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적 교차로의 핵심은 의회가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승인한 백신법 제4조에 있다. 이 조항은 "사기성 조작, 악의적인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행동을 제외하고 아르헨티나 내의 분량에 대해 화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규범은 야당 의원 그라시엘라 까마뇨에 의해 발의됐으며 정부당국자들도 동의했다. 그러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협상에 선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이바르라 차관에게 국익과 화이자의 주장 사이에 법적 절충점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다. 나는 세상의 모든 백신, 화이자, 중국, 러시아, 아스트라 제네카의 백신을 원한다. 하지만 나는 면책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이자 당국과의 회의를 마쳤을 때, 이바르라 차관은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었다. 더 이상 법이나 DNU가 없을 것이며 가르시아 장관이 서명하는 계약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연말 이전에 일어날 수 있다. 그 경우 화이자는 2021년 1월과 3월 사이에 150만 개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

 

이 협상 시나리오에서 화이자는 DHL을 통해 에세이사 공항에 화물을 하역하게 된다. 더 이상 아에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스의 참여가 없으며 백신 비용(2회 접종)은 20달러다.

 

법적 매듭은 풀리기 시작했고 양측은 정치적, 상업적 의지가 있었다. 어젯밤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이바르라 차관은 낙관적이었다. 화이자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르헨티나 시장을 잃을 의도가 없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 1월~3월 사이 150만 개 화이자 백신 구매 모색1.jpg

△알베르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리보스 관저에서 니꼴라스 바께르 화이자 부장과 페르난도 뽈락 INFANT 재단 과학이사를 접견했다. ⓒInfobae

 

 

 

miguelk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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