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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과기록 있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마끄리 법령 폐지

05/03/2021 16:50

 

알베르또 페르난데스 정부는 외국 범죄자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통제와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추방절차를 가속화했던 마우리시오 마끄리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종식시켰다. 

 

2017년 1월 마끄리 전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이민법을 수정한 법령 70에 서명했다. 각 주가 비국적자의 입국 및 추방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의에 따라 특별 즉결 이민절차가 만들어져 입국을 거부하고 보다 민첩하게 외국 범죄자를 추방했다. 당시의 주장은 행정 및 사법절차 기간과 교도소 구금에서 외국 국적자의 증가에 근거해 2016년 전체 수감자의 21.3%에 도달했고,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수는 그해 33%로 증가했다.

 

이 규정은 또한 허위문서를 제시하거나 범죄기록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게 했다.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 감금형 처벌을 받을 조건이 되는 범죄 또는 무기, 인신매매, 마약, 장기 또는 신체조직 매매, 금융범죄와 관련 아르헨티나 또는 해외에서 형이 집행중이거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 불법 활동에 대한 세탁 또는 투자 등이다. 입국금지는 또한 테러행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또는 매춘을 알선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됐다. 그 외에도, 장기간의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부여된 영주권을 취소하는 데에도 동일한 원인이 적용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주법은 외국인의 경우 5년 이상의 형(거주자의 경우), 3년 이상의 형의 경우(비거주자)에는 추방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수정사항은 징역형 범죄에 대한 추방절차를 취할 가능성을 확대했다. 비거주자에게는 유죄 판결 없이 단호한 기소만으로 충분했다.

 

이번 주 금요일 정부는 법령 70/2017을 폐지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내각의 모든 장관은 마끄리 정부에서 제정된 통제강화를 제거하는 이민법령 138/2021에 서명했다.

 

현 정부는 마끄리 정부의 긴급·필수법(DNU)이 이주법의 근본적인 측면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헌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것 중 적법절차의 원칙위반을 언급할 가치가 있고, 법적지원 및 방어를 받을 권리, 행정당국의 실행에 대한 사법권의 광범위하고 충분한 통제, 이민자의 예방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정의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가족 재결합 및 면제의 권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아 이민문제에 대한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3월, 연방 행정소송 법원은 앞서 언급한 규정이 법률제도에서 시행중인 헌법 및 현행 인권기준과 양립할 수 없는 회귀적 특성을 제시한다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당시 마크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이주 노동자와 가족 권리보호 위원회, 아동권리 위원회, 고문방지 위원회 등 모든 유엔 산하기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아르헨티나가 이 법형을 법령을 폐지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 전과기록 있는 외국인입국 금지하는 마끄리 법령 폐지.jpg

△ ⓒInfobae

 

 

 

miguelk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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