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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제정안 발의

05/09/2012 11:55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9월 5일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총 28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긴급자금의 지원(제21조), 재외국민보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제25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각종 위난 상황에 처할 때 이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외국민보호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2. 9. 5
발  의  자 : 김성곤, 신경민, 최재성, 김동철, 최원식, 우원식, 최동익, 전병헌, 이낙연, 이상직 의원 (10인)

 

제안이유

  우리  '헌법' 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2조제2항)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이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안 제7조).
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안 제8조).
라. 해외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수준 공지(안 제11조).
마.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 및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안 제12조).
바.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안 제13조∼18조).
사.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대책 마련 등 외교통상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안 제19조).
아.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의 대피명령권 규정(안 제19조).
자. 긴급구조 요청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안 제20조).
차. 외교통상부장관은 긴급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국민은 국가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21조).
카. 영토관할권, 해당 외국의 제도 및 문화, 자력구제의 원칙, 국내 보호와 동등성의 원칙 규정(안 23조).
타. 안전 주의 및 주재국 법령 준수, 등록, 여행금지국가 방문 금지 등 재외국민의 의무 규정(안 제24조).
파. 재외국민보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안 제25조).
하.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규정(안 제26조).
거. 외교통상부장관의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안 제28조).

 

법률  제        호

재외국민보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도모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는 인식하에,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에 따라 설치된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을 말한다
  ③ "해외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포함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2.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5.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 의하여 납치된 상황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외국민의 협력) 재외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제1호의 해외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을 적용한다.

제2장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책심의 기구

제7조(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칙) ① 재외국민보호는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외국민보호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관련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해당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전반적 검토
  2. 제8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3. 제9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4. 재외국민에 대한 긴급자금 등 관련 경비 범위 및 상환
  5. 재외국민과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대응 방안
  6.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대책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 해외안전여행 홍보계획 등 사전적인 보호대책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5. 재외국민보호 업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6. 그 밖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의 수립) ①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환경 변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국민보호

제11조(해외안전정보의 공개 및 재외국민 인적사항 등록)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수준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이 방문하려는 지역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의 소재파악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재외국민과의 접촉 및 주재국 기관과의 협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평상시 재외국민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형사절차상 재외국민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련 국제법과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 또는 통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범죄피해자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범죄의 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자가 해당 국가의 정당한 피해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 보고하고, 피해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건·사고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망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자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 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외국민 실종자에 대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실종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종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실종사실 및 소재파악을 위한 조치 결과를 실종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환자에 대한 지원)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나 해당 국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외국민의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신질환자 및 행려병자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가족 등 연고자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국가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가 제1항에 따른 도움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보호·치료 또는 귀국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의 보호·치료 및 귀국,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

제19조(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재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대응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악한 사실을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긴급구조의 요청) ① 재외국민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급박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긴급구조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지원 및 상환)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자금의 지원 등 재외국민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경비 지원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해외위난상황시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 외교통상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위난상황의 조사 또는 구조업무를 수행 중에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재외국민보호 범위 및 재외국민의 의무

제23조(재외국민보호의 범위) ①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외국의 영토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외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외국민보호는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나 해당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재외국민보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시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재외국민의 의무) ① 재외국민은 체류지에 관한 안전정보 등 상황을 숙지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모든 주의를 하여야 하며, 체류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은 범죄피해 사실을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및 벌칙

제25조(기금 설치) 국가는 이 법률에서 규정한 재외국민보호관련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관계기관의 협조)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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